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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
연락처 010-
성별
나이 40
이메일 kimmer8000@gmail.com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전체 에어컨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에어컨 고장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기존 에어컨이 오래되어 부품이 생산이 안되어

as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급하게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용에 이상이 없는 에어컨을 소유자 동의 없이 실외기를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기존 에어컨은 6인 가구가 1대의 실외기를 공유해서 쓰는 형태 입니다.

6인가구 전부 이상없이 쓰던 상태였습니다.

6인가구중 1가구라도 고장이 나면 나머지도 사용 못 한다는 이유입니다.

 

관리실에서는 기존 실외기를 철거해야 개인 실외기를 설치 할 수 있다고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상태입니다.

 

공동으로 실외기를 사용하던 나머지 가구는 교체가 되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리소 얘기론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90% 이상 가구 에선 지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로 에어컨을 구매 하니 금액(62만원)을 지불 하라는 것입니다.

원랜 90만원대인데 부대비용(배관 및 전원 작업) 포함 인데 공동구매 및 관리소에서 지원으로

62만원 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해왔습니다.

 

이걸 입찰 진행 했던 관리소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한 상태이고 후임 관리소장이 이어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외기가 없어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요즘에어컨이랑 방식이 틀려서 실외기만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잘되는 에어컨 못쓰게 되어 당황스럽고 불필요한 금액까지 지불 하게 되었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3.23 11: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1. 기존 실외기 설치에 관해, 만약 관리규약에서 각 실외기를 각 호실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나 이러한 규약의 규정 없이 관리업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외벽에 설치했다면 이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2. 에어컨 설치에 관하여, 전유부분내 처분권한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고유의 의미로 보유하는 것으로 각 구분소유자가 거부하게 되면 에어컨 설치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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