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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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판례평석]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06.27	9
39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18
38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15
37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6
36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46
3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54
34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27
33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
32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2
31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58
30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170
2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381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180
27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40
26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576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44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55
2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4
2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84
2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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