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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도걸
연락처 010-8801-6945
성별
나이 60
이메일 expo330@hanmail.net
거주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다용도실 세탁기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전용, 공용 구분에 따라 입주자와 관리사무소의 수리책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수관은 아래층 천정에서 나와서 우측 벽으로  공간을 가로질러("ㄴ"자 형태로) 우상측 벽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관통후에는 주배관으로 합류되아 하수처리됩니다.

이처럼 주배관에 연결되는 개별 배수관(가지관)에 누수가 발생될시 수리책임(관리사무소, 윗층, 아랫층)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4.11 14:27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배수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결함발생 원인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후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는 주배수관의 결함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책정된예산 등으로 수리를 하게되고, 개별 배수관의 경우에서는 전용부분이므로 개별 소유자가 수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지관이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별 배수관은 전용부분이며, 윗층, 아래층의 책임인 지 여부는
    누수 전문가를 통해 원인이 되는 곳을 확인하신 후 원인제공 층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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