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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유다운
연락처 01071784602
성별
나이 34
이메일 gwdw226331gmail.com
거주지 수원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일인데

너무 억울한데 알아볼데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건물의 한 호실을 임대해서 미용실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은 호실이 여러개이고 각각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거라 주인이 여러명입니다

주차장은 무료였다가 최근 유료화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했고 그 차단기 설치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차비를 임차인에게 관리비와 별개로 청구한다고합니다

유료화 할때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한적도 없고 계약서를 쓴 적도 없다고 하네요

다른 호실의 주인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용실의 특성상 3시간동안 주차는 기본인데 그렇게 한달동안 나온는 주차비요금만 50-60 만원이라고하네요

집합건물에관한 법률 28조 29조의 내용에 반한 것이 아닌지 임대인의 행동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실영업하면서 임대료 외의 주차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하십니다

방법이없을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5.15 10:3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의존합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되거나 예상되지 않은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비는 관리비라기 보다는 공용부분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 사례와 같이 부과하기로 한 관리단 규약이나 임대인의 통지에 임차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그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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