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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7.21 01:04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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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예진
연락처 01074791524
성별
나이 33
이메일 kainkyj@naver.com
거주지 서울시 은평구

이번에 17세대 있는 신축빌라로 이사오면서 동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 준공이 났고, 3월경 도시가스에서 공동보일러실을 사용하는 9세대 연통시공 관련 시정공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후로 4,5월 대부분의 세대들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정공사가 전혀 진행되지도 않았고, 전세대 모두 매매 및 전세 계약시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분양실장님도 건축주분께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한것으로 확인되었구요. 

이로인해 한 세대는 시정공사전에는 가스 연결이 안된다는 도시가스의 말에 가스도 연결이 안되셨습니다. 

결국 입주자들이 회의를 하여 공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7월 초 15일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피해보상과 보일러 사용 불가로 이 여름에 씻는문제 해결또한 요청 드렸습니다. 

건축주분은 아예 이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셨더라구요. 

입주자분들은 모두 최소한 일단 사과나 양해도 없이 통보만 하고 조치나 미약하더라두 보상도 없는점에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일단 공사는 진행되었고, 건축주분까지 불러서 회의를 해서 보상 10만원과 아직 미분양된 한집에서 샤워를 시켜주셨습니다. 공동샤워가 싫으신분들을 위해 목욕탕도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 저희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연통 공사중에 이 건물을 지은 시공사에서 미완성보수공사를 해준다고 점검리스트를 각 집에 주셨고 그걸 추합해 전해 드렸습니다. 보일러 연통 공사 15일동안 점검리스트도 전부 보수해주겠다고 하시더니 공사기간 후인 지금도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완성보수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예치금관련 입주자들 회의로는 (매매하신 소유자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면(준공은 되었지만 아직 미완성 보수공사라고 하니 ...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데 분양 및 매매를 했다는 것도 사실 저희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자보수 진단을 받고 이 건물을 지은 시공사랑은 다른 업체를 선별해 하자보수예치금을 수령하고 진행하고자 이야기가되서 건축주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주는 안된다고 지금 시공사로 하자보수 계속 한다고 하더라구요. 년도별로 쭉 -

하지만 저희는 매번 느린 처리와 시공사의 태도에 업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건축주동의가 있고 50프로 이상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찾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1. 그냥 처리가 느리더라도 지금 시공사와 건축주와 10년을 쭉 가는게 맞는건지 (더 나아보이시는지?)

 

2. 미완성보수공사가 끝나서 완성이 되면 

하자보수진단을 받고 그 부분 하자보수 진행한 후 남는돈으로 각 세대가 모두 원하는 넥산? 그 창문에 비막는거 하나씩 하고 그 후 남는 돈은 장기수당충담금으로 남겨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옥상방수도 보통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옥상이 없습니다. 맨 꼭대기층이 복층이라 지붕만 있습니다. 건물외벽 방스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고 하자보수에 드는 금액을 보고 찾아서 하는게 더 이득일경우 하자보수예치금을 찾고 싶다는것인데 건축주는 전혀 무조건 싫다고만 우깁니다. (왜 인지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지식으로 판단을 좀 해주십사 질문을 남깁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7.29 13:00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신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하자보수예치금 청구절차를 밟으시는게 원칙입니다. 단순히 하자보수 업체를 달리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건축주의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워 하자보수예치금을 청구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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