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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4:40

관리사무소의 횡포

조회 수 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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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익명
연락처 01073369664
성별
나이 52
이메일 mr.stanlim@gmail.com
거주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이촌로1 gs한강 에클라트

용산 이촌로1 GS한강에클라트(오피스텔189세대, 아파트 89세대)라는 집합건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주)삼구라는 곳에서 시행했고 초기직접 건물 관리를 하다가 '아이서비스'라는 곳으로 용역을 주어 아이서비스에서 10년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서비스는 상업공간만 관리경험이 있을뿐 주거 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이 

최초 관리단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10년 넘도록 관리단이 재결성되지 않고 있는상황임에도 소유주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관리를 '아이서비스'에 위임하고 있고 매년 어떤 공지나 협의없이 자동계약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삼구는 오피스텔1층부터 6층까지 많은 호실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1층부터 지하6층까지를 주차장중 1층부터 지하4층까지 자신들의 소유라고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아파트 방문객은 월2회만 무료로 허용해주고 이 이상은 유료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료징수, 무료주차 제한과 같은 사항도 어떠한 공지나 협의가 없이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규정하고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엘레베이터에 광고판을 설치하면서도 협의는 물론 광고비 수입에 대해선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관리단 소집이 쉽지 않음을 악용하여 임의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하고 또 계약연장하고 있으며

관리소 소집은 10년이상 시도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KakaoTalk_20190425_112404749.jpg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4.26 16: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시행사인 ㈜삼구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주들과의 협의 없이 관리업체를 선정(아이서비스)하며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점 및 주차장 중 1층부터 지하4층까지 ㈜삼구가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관리규약에 정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의 횡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 연장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삼구가 자의로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의 경우 먼저 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삼구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살펴볼 때 ㈜삼구가 적법한 관리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적법하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신다면, 귀하의 상황에서는 먼저 아이서비스의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삼구의 공용부분점유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귀하의 경우에는 대처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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