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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Seon-Jin
연락처 -
성별
나이 34
이메일 ksjmine@naver.com
거주지 경기도 수원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15층 건물이며 각 층마다 30세대가량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가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기존에는 빌트인으로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외기는 6~8세대가 한 대를 공유하여 사용했으며 옥상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2018년도 상황

1. 다수의 세대 에어컨 고장

2. 해당 에어컨 모델의 단종으로 A/S 불가능

3. 자체적으로 건물 외벽에 실외기 앵글 설치 불가능

 

작년도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관리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세대별로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건물 외벽에 전세대 실외기 앵글을 설치했습니다. 각 세대에서 선택하여 기존 시스템에어컨 사용을 유지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구매 설치 하는 것은 집주인 자율에 맡긴다고 공지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하려했으나 실외기 앵글의 크기가 작아서 설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9년도 현재 상황

1. 관리단 결정하에 최근 건물 외벽에 실외기 앵글을 일괄적으로 설치 완료(4월 중순)했습니다.
2. 4월 22일 삼성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기사가 방문하였으나, 실외기 앵글의 크기가 작아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관리소장, 관리인, 집주인, 에어컨설치기사 모두 집안에서 직접 확인

  -> 전세대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외벽 구조상 짝수호수의 경우 앵글 왼쪽부분이 벽으로 막혀있어 실외기가 큰 경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홀수 호수의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실외기 앵글 내부 크기 : 약 102센티미터, 실외기 크기 : 약 97센티미터

3. 이에 실외기 앵글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 요청했으나 현재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4. 자체적으로 실외기 앵글을 제거하고 실외기 크기에 맞는 앵글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못해준다고 답변받았습니다.

5. 현재 관리단에서는 LG와 제휴?를 맺고 다수의 세대에 LG에어컨을 공급중에 있으며 25일 일괄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외기의 크기가 제가 구입한 에어컨보다는 작아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제가 에어컨을 반품하고 실외기크기를 앵글에 맞게 재구매하여 설치하는게 맞는건가요?

 실외기 앵글 위치/크기 변경을 못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관리단에서 에어컨 업체와 모델을 정하여 공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애시당초에 자율적으로 에어컨 구매 설치를 할수 있게 하였으면, 실외기 앵글 크기/위치 등 제작 설치에 대한 작업이 이렇게 미흡하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두서가 없습니다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4.23 17: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앵글이 귀하께서 구매하신 에어컨의 실외기와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앵글을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있는지 및 관리단에서 에어컨 업체와 모델을 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외벽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따라서 외벽에 실외기 등의 설치는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 관리단의 결의 및 규약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리단에서 에어컨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리단에서 에어컨 업체와 모델을 선정하여 공급하는 것은 귀하의 질의 내용상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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