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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8.01 08:16

관리자의 계산법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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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비계산법
연락처 0106711
성별
나이 38
이메일 akxortn11@naver.com
거주지 경북 안동 강남 5길

5층 집합건물이며 9개 상가가 1층 3,  2층 2,  3층 1,

4층 1, 5층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관리비 책정 방식이 

일반관리비 세전 200.000÷5=40.000

각층 4만원÷각층 총 전용면적 x 각점포전용면적

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보안,소방,전기등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399.5  ㅡ 실제쓰는면적244 

2층399.5 ㅡ 실제쓰는면적267

3층,4층,5층 동일합니다.

질문: 각층이 쓰는면적이 다른데 ÷5를 해도되나요?

관리자계산법

1층 

200.000÷5=40,000 ÷244x66= 10819

                                            x81=13278

                                            x97=15901

나머지층

40,000만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나누기 5를 하지않고 

총액 200,000원 ÷ 총면적1312 ×각점포m²

하면  1층값이 작아집니다. 총면적이 작기 때문입니다.

200,000÷1312×66=10060

200,000÷1312×81=12347

200,000÷1312x97=14787

합면적1층 244는 37193원

2층 3층 4층 공실일때 (300m²x3층)관리자계산법으로 하면 공실부담률이 줄어들더군요.

공동전기 총액에 

1층   4/11부과 , 2층 4/11부과 ,

3층 1/11 , 4층 1/11, 5층 2/11    합 11

이렇습니다.

2층부터는 사무실이고 1층에 전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1층은 복도불만켜는데 전기료부담율이 왜 높은지 물었지만 답은 문제없다 입니다.

공동수도료는 많이부과되는게 맞다고여겨 적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산정되는 방식이 궁금하여 관리자께 물었고

입주민들과 상의없이 4년을 해왔던부분을 이제서야 알게되어 문의를 드리니 관리비계산은 법에 명시되어잇지 않아 아무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만이면 제가말한 방법으로 이제부터 바꿔주겠다고 문자가왔습니다.

4년간 한달 약 3만원정도를  더 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소액재판시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재판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물주a가 있고  1층엔 여동생b가 영업중이며 관리자는 b의 남편입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8.07 16:05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관리비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통상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합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전유부분의 면적이 다른 경우 그 면적 비율에 맞게 통상 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나,
    각 층의 면적과 별개로 각 층의 특성으로 인해 관리비를 층별로 동일하게 배정해야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역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참조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각 층별로 같은 관리비를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신 후 합리적이 이유가 없다면
    전유면적비율에 따르지 않은 관리비 징수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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