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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3.27 13:21

관리인

조회 수 1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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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민호
성별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3항을 보면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 규약 41조 3항을 보면...

 

41(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집회를 하지 않고 카카오톡 투표,인터넷 커뮤니티(카페,밴드 투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적 투표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2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2 이상으로써 의결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관리인을 상가 규약 41조 3항에 따라

집회(총회)를 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에 의해 선출 가능합니까?

 
 
아니면 꼭 집회(총회)를 해야만 가능합니까?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3.27 14:17
    안녕하세요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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