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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3.18 11:28

관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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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형석
성별
거주지 서울시 금천구

7가구 살고 있는 빌라인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2배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내역 공개를 요청했더니 자신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넘어가네요

여기에 대하여 내역공개 요청하는게 불가능한가요?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가는 내용에 지로요금 및 인터넷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및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받아가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3.23 11: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집주인이 건물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관리단의 대표)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사무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관리인이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빌라 세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주인이 관리인일 가능성이 높은 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집주인이 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목적상 목적물의 사용 수익 방법 즉 관리비의 산정방법에 대해 정당한 열람청구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집주인에게 열람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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