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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
연락처 010-
성별
나이 50
이메일 han1554@naver.com
거주지 경기도

ㅇ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 베란다 보일러실내 우수배관의 전용, 공용의 의견차이로 수선비용 책임 소재?

 

   본인은 기숙사의 1개실 소유주로서     (기숙사 총160여 호실)

   201912, 15층 옥상에서 1층으로 연결된 8층 특정호실 우수배관의 동파로 베란다로 물이 역류하여

우수관을 뚫어줄것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유주가 개별 수리하였고

   그 수선비(60만원)를 변상해 줄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1회, 방문 2회)

   공용배관의 수선의무는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는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제51항 관련 [별표 2] 3번항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집합건물법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변호사님 법해석 입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험회사와 시공사에 하자 의뢰를 하였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동파역류사고는 관리사무소의 공용부분 관리소홀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약 2개월이 지났는데 조치사항이 없으니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선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 배관의 수선 책임은 소유자와 관리사무소중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개별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 현황 : 2018년 5월 입주, 동절기 처음, 전년도 장마에도 막힘, 역류가 없었음.  

 

----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2.28 11: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우수배관의 수선의무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수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통상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게 되며,
    공용부분의 수리와 같은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담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수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귀하께서는 그 수선 또는 수선의 비용을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별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시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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