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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00:23

폐업한 상가의 간판 제거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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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판겸
연락처 01023321111
성별

상가에 비해 간판을 달 곳이 많지 않은 집합상가입니다. 8칸짜리 낡고 오래되고 작은 상가이고 명시적인 관리단은 없습니다. 

지하에서 장사하던 분이 상가 출입구 위에 아주 커다랗게 간판을 달아두었습니다.

 

현재 그 상가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어서 그 상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은 장사는 안하고 개인 사무실겸 창고로만 쓰고 있습니다. 즉 간판상에 있는 상가로 가면 폐문부재이고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상가를 쓰고 있는 사람왈 전주인이 간판을 떼지 말라고 했고, 자기가 이어서 쓰고 있으니 떼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치킨장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치킨 간판을 걸어두고 못 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간판을 달 곳이 없습니다.

간판을 달 당시에 상가 주인들한테 따로 의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달게요~ 하고 달았다고 합니다.

 

이 간판을 합법적으로 없앨 순 없을까요?

주인 없다고 마음대로 떼 버리면 재산권 침해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단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점포 사장님들은 별 관심이 없어서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1. 장사를 안하면서 간판권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뭔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속 장사 안할거면 떼라는 식으로 추진할 근거가 있을까요?

2. 그 사람도 제대로 의결을 받고 간판을 설치한 것이 아닌데 의결증빙을 요청하고 못할 경우 떼어버려도 민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 입주자들 모아두고 과반수이상 싸인 받거나 하면 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나 하진 않나요

 

어떻게든 뗄 수 없을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3.23 10: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규약에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채 무단으로 단 간판은 철거대상이나 아무나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단 또는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철거소송 등을 통해 철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Wasda 2019.03.25 01:16
    관리단을 통해 철거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입주해 있는 점포 사장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동의를 한 경우, 관리단의 위임을 받아서 철거 업체와 계약하고 철거한 간판을 옥상에 올려두고 찾아가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소송을 통하라는 말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간판 주인이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열고 소송이 승소 해야지만 추진이 가능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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