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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11.10 23:18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조회 수 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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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산거주자
연락처 01036803509
성별
나이 39
이메일 spfaith@gmail.com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관리 관련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하나의 빌라건물에 1~4층까지 8세대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완공된지 18년이 지났고 그간 거주세대간의 비용부담문제로 외벽및 옥상방수공사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결로현상이 많아지고 비오면 물이 새는 등 사항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동부담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8세대중 2세대가 비용이 드는 건 무조건 싫다며 협조를 하지 않아 공사시작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즉 2세대때문에 나머지 6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추후 누수라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더 미룰 수 없어 법률적 근거를 찾아 비용 부담을 제안하고 협조를 구해볼 생각인데요.

3/4 의 동의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비용 부담을 의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법률적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이를 위해 공동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1.14 10:53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거주하시는 다세대주택이 집합건물(세대별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벽 및 옥상방수층을 보수하는 공사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통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후에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6조),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비율로 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다만, 옥상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집회결의 필요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보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1항 단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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