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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12.17 21:21

다세대의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조회 수 135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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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진호
연락처 01033028179
성별
나이 63세
이메일 btsense@daum.net
거주지 인천시 계양구 양지말1길 16-1

안녕하세요?

 

16가구 다세대에 전세세입자로 3년째 거주중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비를 월 15,000원씩 내고 있는데

금월 반상회를 통해  "향후 외벽방수공사등으로 큰 관리비지출이 예상되어"

내년 1월부터 30,000원씩 징수키로  의결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외벽방수공사등은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어 세입자인 제가 부담할 일이

아닌것 같은데 어떻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수고하십시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2.18 10:57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외벽방수공사 등의 건물 전체의 수리, 공사 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부족할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의결에 따라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관리비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관리비 인상분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으신 후에 구분소유자(집주인)에게 그 인상분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해란강 2018.12.18 21:37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소유주세대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추가징수하려는 횡포에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관리비 인상분이 향후 건물외벽방수공사로인한 추가징수분이라는 공지가 있어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답이 없어 당분간 인상분의 납부를 거부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저축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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