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답변완료
2018.11.08 16:14

집합건물의 임대관련 문의

조회 수 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이름 구분소유자
연락처 01077072890
성별
나이 50
이메일 yhm9636@naver.com
거주지 경기 고양시

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관리단을 합법적으로 결성해서 상가의 통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단에 위임 동의를 서류로 제출한 사람이 95%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통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00%가 되어야 하나요?

통상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참고로 합법적으로 관리단을 결성해서 모든 절차는 마쳤고요

관리단 규약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KakaoTalk_20181108_163218597관리단규약.jpg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1.09 18:09
    안녕하세요.
    법류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의 관리 및 사용·수익의 권능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각 전유부분이 전부 동일건물의 일부분으로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의한 그 집합건물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7. 2. 17. 선고 한 2016나 32047 판결에 따르면, 각 전유부분 점포의 면적과 위치, 임대부진 및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점포들의 개별임대가 극히 어려워진 심각한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절대다수가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일괄임대를 추진하여 성사시킨 정황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대를 실행하여 임대료 수입을 받는 사용수익방법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악의적으로 일괄임대(통임대)를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가건물 통임대의 필요가 시급한 경우라면, 귀하의 95%의 동의로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 등에 관한 것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47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47판결https://casenote.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B%82%9832047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답변완료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03
83 답변중 공용부분관리비 부담의무관련 문의 안산거주자 2018.11.10
82 답변완료 실외기 설치 분쟁 1 file lomas 2018.11.08
» 답변완료 집합건물의 임대관련 문의 1 file 다우 2018.11.08
80 답변완료 집주인과 빌라 관리비 분쟁 1 마사이 2018.10.27
79 답변완료 주먹구구식의 오피스텔 관리비 1 양샛별 2018.10.26
78 답변완료 임대 보증금과 가처분 소송 가능 여부 1 도뱅 2018.10.10
77 답변완료 집합건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내 누수관련 1 ms1.6 2018.10.06
76 답변완료 관리비 부당 사용건 1 하면된다 2018.10.04
75 답변완료 구분상가 외벽 간판 문제 급.급. 1 ms1.6 2018.09.29
74 답변완료 다세대주택 주차 및 공용부지 관련 문의 1 file 빌라분쟁문의자 2018.09.27
73 답변완료 아파트 옥탑 지붕의 공유부분 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2 pingky 2018.09.17
72 답변완료 안방 스프링클러는 공용시설인가요?? 1 jin 2018.09.11
71 답변완료 창원 블루힐스오피스텔 1 블루힐스오피스텔 2018.08.13
70 답변완료 빌라 공용배관 막힘 및 보수믄의 1 나연이아빠 2018.08.06
69 답변완료 빌라 하수관역류현상으로 배수관청소비용 1 수호랑 2018.08.06
68 답변완료 관리비 유용 관련 2 하면된다 2018.07.28
67 답변완료 동대표 결격사유 관련 1 달봉 2018.07.18
66 답변완료 집합건물 미납전기요금 채무승계 1 블루마운틴 2018.06.24
65 답변완료 집합건물 입주사 협의회의 차별적 행정처리로 특정업체에 불이익 가해 및 간판게시 관련 공용/전유 부분 분쟁 1 봄봄봄 2018.06.21
64 답변완료 빌라 관리 대행사 계약 관련 1 bbiddak 2018.0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