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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1.31 05:40

집합건물 공용복도

조회 수 1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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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경훈
연락처 01052665958
성별
나이 43
이메일 bandipbul@naver.com
거주지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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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노유자 시설을 하기 위해 임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유첨 첫번째 402, 403, 404를 임대 할 경우 호실 사이에 복도를 터서 사용하는게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402~404호는 미분양 상태이고 터서 사용하는 것을 시공사에서는 허락을 한 상태이며 401호는 분양된 상태입니다

노유자 시설 구조 특성상 공용 복도를 터서 사용하지 않으면 시설을 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 문제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2.12 10: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 하여,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4조가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4조가 전체 구분소유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부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에도 전체 구분소유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하시려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설사,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전체 구분소유자들, 4층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402호~403호의 구분소유자들의
    4분의 3이상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셨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자가 시공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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