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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영
연락처 010-8460-1979
성별
나이 45
이메일 anywith@daum.net
거주지 서울 서초구

안녕하세요,

 

준공 1년된 집합건물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정식적으로 관리단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건축주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체가, 서류를 못 믿겠다면서 관리단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법원같은 곳에서 우리 서류를 보고, 정식 관리인이 맞다고 증명을 해주나요?,,,,,

 

안그러면, 물리력을 행사할수 없기에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버틸것 같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3.18 09:34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우선, 최초에 구분소유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 중 위탁관리업체 및 관리단 관련 규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제되는 바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외로 분양계약서에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가 최초 건축주와 맺은 계약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펴본 바 문제가 없이 관리단이 성립되었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단이 세워졌다는 증빙과 함께 위탁관리업체에 관리단으로서 공식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하고 관리단의 요구등에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관리단 설립 확인의 소,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 및 관리비 환수 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적 절차 이전에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및 각종 소송절차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모두 가지고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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