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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4.22 12:46

단지관리단 집회 문의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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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차동석
연락처 010-5897-1230
성별
나이 54
이메일 dscha69@hanmail.net
거주지 인천시 송도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입니다

 

2018년 4월에 창립총회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관리단정기집회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회계종료후 3개월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금번 4월20일에 집회소집을 하였습니다

 

2. 집회소집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는데 재소집을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3개월이내 해야되는 규정이 있는지요

 

 

3. 저희단지는 구분소유자만 1500명이상이라 매번 집회소집이 어려운데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4.22 17: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1. 정기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기 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집회가 열렸다면, 비록 어떠한 결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정기 관리단집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재소집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소집이 어렵다면,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의 합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집합건물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결의를 관리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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