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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9.08.05 20:27

경매와 공용부분 변경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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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종환
연락처 01031070849
성별
나이 53
이메일 kjh1649@hotmail.com
거주지 경기도 성남

안녕하세요?

2006년 상가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니 지하 3층에 공용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 3층은 건물 전체공용부분이구요. 현재는 사우나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분만큼 세금과 관리비는 제가 내고 있는데 사용이익은 사우나만 누리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사우나측에서는 2002년 전체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2002년 전체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주인 저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까요?

관리규약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우나측에서 주장하는 전체소유주 동의여부도 의심스럽습니다.

 

2. 현 사우나 소유주는 2015년 경매로 사우나를 낙찰을 받고 운영중입니다. 경매에도 이러한 공용부분 변경이라는 권리가 승계가 될까요?

 

3, 현소유주 경매시 감정평가서에는 지하 3층 공용부분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의(?)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8.09 17: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그런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2002년 전체 소유주가 동의하여 무상으로 지하 3층부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특정승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중 소유자도 그러한 제한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하3층 부분을 사우나측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 또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다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하는 경우 유상으로 변경하거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규약 등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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