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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9:08

집합건물 상가관리비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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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태희
연락처 0319117298
성별
나이 38
이메일 sqhair1@naver.com
거주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원일로 51 메이저프라자 106호 SQ헤어

우선 2016년 7월 상가 임대를 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16년 당시 상가는 부분 경매로 상가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가지 개선 문제가 있던 상가였습니다.

우선 상가 관리 업체에서 24개 상가중 3~5개 상가가 상가 관리비를 미납관계로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가 관리업체가 제가 영업한지 8개월만에 더이상 관리를 하지 못할것 같다는 통지를 받고

현재 임차하고 있는 3층 임차인에게 상가 주인들(관리단)이 관리 소장직을 주고

상가 소장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기세와 수도세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상가는 16평이며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집합상가인데 상가마다 면적이 전부 다릅니다.

근데 전기세에 기본료가 사라지고 전기세가 터무니없이 상승하였습니다.

수도세도 전에 내던 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었구여

알고 보니 새로 인수받은 관리소장이 임의로 전기세를 기본료+전기세/세대수=전기 1킬로 사용량으로 변경을 해서

상가 면적당 기본료를 변경,소멸하여 면적이 넓은 상가들은 전기세를 적게 내고 상가 면적은 적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상가는 상대적으로

전기세를 많이 내게 바꾸어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전기세가 만약 1킬로에 90원 정도 하던 요금이 1킬로에 150원 이상가는 전기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세도 수도세 계산법이 나와있는데도 몇몇 상가에 계량기가 안달려있다하여

상가 수도세를 1층에 음식점은 물을 많이 쓰니까 요금을 많이 내고

다른 일반 사무실은 물을 적게 쓸꺼니깐 요금을 적게 부과하여 임의대로 금액을 적어서 통지하여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전기 모자분리를 하려고 하니 전체 상가에 들어오는 전기에 10%에 전력을 가져가야지만

모자분리를 할수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기본료만 15만원 이상인 전력을 가져가라며 이렇게 안할경우

모자분리는 할수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8.09 17:3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의 경우,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비율별로 나눈 금액을 안분하여 각 세대가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전기료를 책정하여 각 세대에게 부담시켰다면 위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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