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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5:42

하자보수 예치금 1/n 분배 건

조회 수 92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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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진우
연락처 010-
성별
나이 39
거주지 경기도

현재 12가구 중 11세대만 들어와 있는 소규모 빌라입니다.

현재 하자보수 예치금은 전 동대표 통장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꾸 투표를 통해 배분하자고 하는데 대부분 입주민들이

동대표 편을 드는 상황이라 곤란합니다.

 

하자 보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세대가 안들어온 상황이고. 반대하면 예치금 배분 몫을 아예 뺄 것처럼 행동을 나오고 있습니다. 

 

배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에 저촉되면

예치금은 환수가 되는지. 동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거기에 같이 동의한 입주민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는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표를 던졌다고 예치금 배분을 빼는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전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알려줬는데 그 책임을 피해가려고 배분할때는 전 동대표는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고 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9.04.11 14:20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말씀하신 하자보수예치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서 말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한 것이 맞다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체와 별도의 협약이 되어있을 수는 있으나, 하자담보기간 동안은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용주체가 처벌받는 것이므로, 가담하신 분들 모두 처벌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치금을 임의로 배분해서는 안되며, 전동대표는 효력없다는 각서도 실제 그러한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큰 효력은 없을 것이나, 동참하여 각서를 쓰는 경우 함께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이 많으나,

    살펴본 바 "하자보수보증금"관련 규정은 일반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시행령 제3조에 포함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jjny12345 2019.04.15 20:09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 날인을 해주지 않으면 옥상방수 공사를 비롯한 하자보수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며 하자보수금을 묶어두고 동대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여러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해임과 하자보수금 양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빌라에 자체 규약은 따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회의와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투표로 의결을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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