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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21:25

실외기 설치 분쟁

조회 수 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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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LEE
연락처 010-2408-2596
성별
나이 46
이메일 lomas@naver.com
거주지 서울

제 상가 유리창 바깥쪽 바로 밑에 실외기 설치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진 참조)

 

여기에 실외기가 하나 있는데,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였고,

 

해당 실외기를 경비실에서 설치할때 건물주인 제게는 아무 말도 안하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직접 학원 오픈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세를 주고 있었고요.

 

제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치우라고 하였으나, 상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부분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못하면, 사진 밑에 보이는 바닥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고(그것도 가능한지 아직 불투명), 그렇게 되면 설치비용에, 에어컨 효율 떨어지고.. 제 손해가 큽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나 법령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MG_8934.JPG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1.09 16: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귀하 소유의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합건물의 외벽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이러한 공용부분인 외벽을 본래의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특정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이를 그만 둘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께서는 관리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외벽에 대해 그 제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귀하께서도 그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서 실외기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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