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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9.29 12:07

구분상가 외벽 간판 문제 급.급.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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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두한
연락처 010-6436-8145
성별
나이 41
이메일 breath8145@nate.com
거주지 대전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주상복합 구분상가를 매수하여 들어올 예정인 사람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1층부터지상3층까지는 구분상가 약40개정도이며

4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입니다.

제 상가 위치는 2층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로변쪽이 아닌 안쪽에 위치한 상가로

대로변에 간판을 설치를 해야 광고 효과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상가 위치에도 외벽이 있는데 건물에 가려져서 간판을 부착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치는 무의미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상가의 외벽은 공용 부분으로 상가 소유자들이 협의해서 간판를 부착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외벽과 맞 닿아있는 구분상가에서 맞 닿아있는 외벽을 사용하는게 많은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매수한 구분상가의 간판은 대로변 2층에 부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의 말로는 5년전에 구청에서 전액 지원해서 대로변 간판 정비사업을 할때 구청에서 정식 허가 받고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에 상호만 바꿔서 사용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관리실에서 하는 말이 대로변 외벽과 맞 닿은 구분상가에서 본인 간판을 달려고 하니깐 떼달라고 한다면서 매수한 상가에 부착되어있는 저희 간판을 떼고 제 구분상가가 위치한 대로변 안쪽 제 상가와 맞 닿은 외벽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상가는 별도의 상가 회장만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관리규약이 있긴한데 규약에 간판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간판 결의는 없습니다.

 

질문1.

제 소견은 외벽은 공유로 모든 구분 소유자가 협의 해서 달면 되고 전 매도인의 간판은 구청에서 허가 해줘서 부착하고 5년동안 아무일 없이 사용하던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주가 저로 바뀌기때문에 간판도 떼고 제가 위치한 상가 외벽에 달라고 합니다. 길에서 보이지도 않는 위치이기 떄문에 이곳에는 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분상가를 매수할때 계약서에 명기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달려있는 간판을 보고 간판도 상가 매수와 함께 매수하는것 아닌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대로변 2층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상호만 바꿔서 사용하고 싶은데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2.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착된 간판을 임의로 관리실이나 다른 임차인이 철거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0.02 19:16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먼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귀하께서는 구분상가 매수 시 간판도 함께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의를 하시나, 간판을 매수하였다는 점과는 별개로 그 간판을 건물의 공용부분인 외벽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별개로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매도인이 이와 같은 간판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착된 간판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철거한다면 이는 손괴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외벽의 간판 철거 및 설치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관리인이나 다른 임차인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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