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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dydh
연락처 0107702****
성별
나이 42
이메일 miin7709@naver.com
거주지 서울 강동구

안녕하세요.

빌라 주차분쟁 및 공용부지 사용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 집합건물 현황

 

1. 2006년 7월 완공된 1개동 / 2개라인 (1-2호 라인 9세대 + 3-4호 라인 10세대) 총 19세대의 집합건물(빌라)입니다.

2. 현재 각 라인별 반장이 각 1명씩 선임되어 있음.

3. 각 라인의 반장이 각 세대의 관리비를 이체 받고 있음. (세대별 월 5만원)

4. 저 본인은 이 빌라의 3-4호 라인(10세대) 중 한 세대의 구분 소유주로서, 현재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인근 다른 곳에 거주 중.

5. 현재 3-4호 라인의 반장은 최소 3년 이상 반장을 역임하고 있고, 이 반장이 최초 역임 당시 입주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역임 된 것임.

 

 

* 문제의 발단

 

1. 관리비 사용내역 관련 : 현재 반장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며, 반장 역임기간 동안 한 번도 주민들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 한 적이 없음.

 

2. 주차 문제 관련 : i) 2006년에 완공된 건물이므로, 세대별 1주차 공간이 확보(총 19세대 19대 주차공간)되어 있음.

                         ii)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장이 임의적으로 본인 혼자만의 판단에 의하여 주차공간을 배정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규정에 대한 공지/안내가 없음. (관리 규정 존재유무도 알 수 없음.)

                         iii) 신규 입주민의 주차 배정 또한 반장이 임의적으로 주차공간을 배정.

                         iv) 신규전입 등으로 인한 차량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신규차량 등록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 & 입주민의 차량인지의 사실유무도 반장 혼자만 정보를 알고 있음. 저 본인의 신규차량(기존차량은 폐차하고 현재 차량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출입구에 세대별 주차번호 기록판이 있음에도, 그것은 "소용없는 정보"라는 반장의 일방적 주장임.)은 주차 권리가 없다며 주차를 할 때마다 수년째 시비를 걸고 있음.

                         v) 반장은 가장 좋은 위치의 주차공간에 고깔콘을 세워두고 다른 입주민이 세우지 못하게 하거나, 반장 딸 차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잠깐동안 사용하도록 "선심"을 쓰고 있음. (별첨1 참조)

 

3. 공용부지 사적사용 관련 : 건물 벽과 건물 사이의 작은 공간이 존재 했었는데, 행인들이 그 자리에서 담배 등을 핀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슬레이트 가벽으로 막고 시건장치를 하여 개인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별첨2)

 

*별첨1_주차

별첨1_주차_20180927.jpg

 

*별첨2_공용부지 사적사용_개인 창고로 사용 중

별첨2_공용부지사적사용창고_20180927.jpg

 

 

* 문의 사항

1. 위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요?

2. 해당 문제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이 문제 나열 및 개선방안을 기재한 우편물을 각 세대에 발송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최근 이 문제로 언어폭력 및 기물을 던지는 등 경찰까지 출동했던지라,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빠른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9.28 16:1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1.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세대분들에게 발송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건물은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인의 반장이 관리인으로서의 권한 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특히, 관리인이라 할지라도 사익을 위해 주차공간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공용부분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인에게 그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1/5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상기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하여서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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