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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20:25

빌라 공용배관 막힘 및 보수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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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호
연락처 01099344989
성별
나이 31
이메일 youngho.kim@bullsone.com
거주지 충청북도 음성군 한양하이츠빌라

1.본인은 해당 빌라 101호 소유주임

2. 해당빌라는 13가구가 거주중 (3층 4호,4호는4층) 

3. 빌라에서 월 세대당 5만원씩 관리비 회수중

(공용전기세 및 일종의 관리수선충당금)

4. 빌라 공용배수배관(싱크대 및 화장실 씻는물 회수배관)이 빈번히 막힘

5. 101호가 제일 낮은 지대에 있어 가장 먼저 넌쳐 피해를 입음

6. (질문) 공용배관의 막힘 문제인데 101호가 해당 배관을 관리해야하는지

(배관 뚫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명 종합했을때 기형적 배관형태로 계속 막힐 수밖에 없다는 의견)(본인이 해당문제로 3명의 전문가와 해당 배관 상태 점검)

(이전까지는 막힐경우 뚫고 금액 청구하였으나 빈번히 막혀 뚫는다는 이유로 지원해줄수 없다고 관리대표가 통보한 상태임)

7. 관리 수선충당금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게 아닌지?

8. 관리대표가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취해야할 법적 행동은?

(위 답변을 토대로 내용증명서 보낼 예정)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8.10 20:42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며, 이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등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용”배수배관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101호가 아니라 관리인이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비용 또한 각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리비로 충당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배수배관이 공용배관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만약 관리대표(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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