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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6.11 12:41

빌라 관리 대행사 계약 관련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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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 관리 대행 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몇 달 전 하자 보수 보증금 관련 대행 업무를 자칭 '룩*** 종합 건설'이라는 곳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매달 세대당 11,000원씩 수수료를 지불하면 빌라 관리 대행을 해준다길래 입주자들이 견적 검토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빌라 관리 대행 계약을 했으니 그쪽으로 관리비를 입금하라는 게시물이 부착되어 동대표분에게 문의하였으나 '그렇게 됐더라고요.' 라는 답변만 받고 일단 계약을 했다니 어쩔 수 없이 두 달 정도 관리비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자 보수 보증금 관련하여 진행 사항 등 아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담당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동대표분도 모르겠다는 답변뿐이라 룩*** 종합 건설이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답변이 이랬습니다.

 

"룩***는 건설 업체들을 연결만 시켜 주는 곳이며 저희 빌라와 계약한 담당자 소속 회사는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KISCON에 룩*** 종합 건설을 검색해 보니 규모도 꽤 큰 것 같아 맡긴 것인데, 건설업체도 아니고 연결만 해주는 곳이라고 하고 저희 빌라와 계약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조차 알 수도 없고 현재 폐업한 상태라니 더는 신뢰할 수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요.

 

다른 소유주분이 그 담당자와 연락이 되어서 '룩*** 소속도 아니고 폐업했다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로 물으니 그런 일 없다고 한다니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 관리 대행 계약서를 동 대표분에게 받아서 확인하니 구두상 3년 계약이라던 것이 계약서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으며, 동의자가 총 18세대 중 5세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룩*** 종합 건설이 아닌 '에** 주택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제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것이 아닌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고, 이를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초기 지출 경비와 1년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유효한지,

 

저희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하여 그쪽에서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저희가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6.15 16:15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단 집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관리인(관리단대표)이 특정업체와 관리위탁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면 계약 무효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관리회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관리단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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