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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정호
연락처 010-3827-3566
성별
나이 47
이메일 ohjho72@naver.com
거주지 대구

안녕하십니까?

구분상가건물 1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7층짜리 건물에 1층은 여러개 점포가 있고 위로는 한 층에 3개씩의 점포가 있구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 중간, 오른쪽에 각각 점포 출입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 4층의 3개 점포 중에 1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층의 나머지 2개 점포의 소유자가 한 명이고 그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것은 공용부분의 사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1호), 가운데(2호), 오른쪽(3호) 각 점포의 출입문이 따로 있는데

제가 왼쪽에 1호인데 출입문 오른쪽 벽면에 부착물이나 홍보물을 붙이는 것을

자기네 점유부분에 속한다면서 못 붙이게 하고,

공용부분인 복도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홍보물을 좀 붙이려고 하면

못 붙이게 하는 등 방해를 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있어 각 층의 출입구 바깥쪽 벽면도 전용부분에 속하나요? 아니면 공용부분에 속하나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03 15:34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 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 내에 있는 별도의 점포 출입구 벽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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