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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4.25 01:33

주거용 근생빌라 관리비 부과

조회 수 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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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수진
연락처 01088607375
성별
나이 43
거주지 빌라

주거용 근린상가빌라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관리비 부과내역에 상가라고 해서 관리비를 50%를 다른입주자보다 더 내라고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얘기하였으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2층이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출입구로 다녀서 사용하지 않는데도 사용료 내는것도억울한데 상가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다른입주민은 50000원 내는데 엘리베이터도 사용안하는 2층 입주민은 75000원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27 16: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관리비의 부과기준에 관해 규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규약에서 상가가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별로 관리비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징수된 관리비에 관해 법률적 해결방법으로는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서 반환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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