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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 설치 공사시 배관 연결에 따른 소유자 동의 여부
성별

안녕하세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하시는것 복받으실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얻은 상가건물은 지상1층 지하 1층의 상가인데, 그건물은 지하에는 화장실이 없고, 1층에만 화장실이 있어서, 지하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지하에는 PIT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쪽의 1층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PIT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제가 얻은 근생 상가의 전용 부분을 구획해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화장실을 만들려면 기존의 오수관에 화장실 오수가 빠져나갈 관을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공사를 하려면... 전용 부분의 천장 쪽에는 오수관이 지나가지 않아 벽의 일부에 타공을 해야하고, 기존 오수관에 연결 하게끔 할수 밖에 없는데..

전 임차인이 벽에 타공해놓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오수관을 끼우고, 기존 오수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할때에도 소위 "집건법"에 따라 소유자의 3/4이상의 결의.... 서면으로 할시에 4/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요약하자면, 지하에 화장실설치 공사를 하는데, 타공은 이미 되어있고,  공용부분에 있는 기존 오수관에 내 화장실 변기의 오수관 연결 공사를 할때

집건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 소유자들이 화장실 설치를 왜 반대하는지 알수 없지만,,, 반대하며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03 15:12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 결의로써 하고, 서면이나 전자적방법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공용부분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구분소유자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할 수 있으며,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가 각자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이미 벽체에 타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주를 하신 듯 하니 이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오수관에 새로운 오수관을 연결하는 행위는 공용부분 관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결의를 얻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당시 합의된 상황이라면, 관리단 집회결의를 얻지 못하여 화장실을 설치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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