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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완택
연락처 01096480820
성별
나이 34세
이메일 kwt@ibitp.or.kr
거주지 인천

안녕하세요 인천에 소재한 사무실을 임대로 하는 오피스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한명입니다.

 

현재 저희 집합건물에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건물관리용역을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오피스텔 집합건물이 사무실을 제공으로 하는 것이라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여?

 

2) 또한 규약 상에 용역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따로 적용받는 법규가 있는지? 추가로 입찰을 진행함에 잇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입찰 용어나 법률 등을 변형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도 용역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어떤 법을 기준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등이 어렵네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18 18:25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1.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건물관리용역의 경우 보통 규약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격심사 등의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나 집합건물법 상으로는 건물입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입찰 용어 등은 의미만 이해할 수 있다면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분쟁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용어에 맞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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