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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4.06 02:14

빌라관리에대한문의입니다.

조회 수 19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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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기례
연락처 010.8976.8352
성별
나이 36
이메일 lkl0212@naver.com
거주지 인천 서구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만한곳을 찾아보아도 없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였는데.. 이런곳을 알게되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빌라 관리하는 분에 대해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5층건물에 1층은 주차장이고 엘레베이터는 없구요. 총 1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 8년정도된 빌라인데 저는 3년 좀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 가깝게 관리를 맞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처음 이사를 왔을때에도 공지도 하나도 받지 못했구요.. 관리비를 2만원씩 내고 있고 14세대이니 한달에 총 28만원 관리비를 걷고있는데요. 전 나중에서야 알게된건데요. 28만원중에 관리를 맞는다고 10만원을 계속 받고 있었더라구요. 중요한건 건물에 대해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오면 관리비외에돈을 무작정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20만원.. 등등.. 1년에도 몇번씩.. 동의 없이 예를 들어 하수구뚫어야하니 돈내라고 문자로 정말 협박하듯이 말합니다.. 입금해주면.. 얼마에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공지도 안해줍니다.. 궁금하면 직접와서 보라는 말만하고.. 막상 보여달라고 하면 자기를 의심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큰소리를 칩니다. 예로 이번에 주차장천장 석고가 좀 떨어져서 보수하고 페인트 전체 칠을 한다고 20만원을 걷었는데요. 견적서 공개도 없이 본인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분의 항의로 지금까지 처음으로 견적서를 보여줬는데요. 중요한건 견적서에 있는 금액과 업체가 직접 받은 금액과 3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금액을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했더라구요. 이미 거짓으로 속인 부분이 여러개 밝혀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관리비와 공사비로 사용된 공금에 대해 사용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얘기해봤지만 막무간으로 내가 왜 영수증을 공개해야하냐고 되려 따져 묻습니다.. 다들 이 분 성질때문에 쉬쉬 뒤에서만 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전 도저히 이제는 못참겠는데.. 법적으로 영수증과 견적서 그리고 통장 입출금내역을 공개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매번 걷어진 관리비나 공사비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막무간이다보니.. 법적으로 공개하지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할 수있는 그런게 있을까요? ㅠㅠ 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낼 수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걸 알아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싸움밖에는 인될거같고..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부풀려 사용된 공사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처벌받을 수있는 그런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빌라 계단에 물이 떨어져 샌지 벌써 몇년이 되어갑니다. 해가 지날 수록 물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겨울이되면 물이 꽁꽁얼어서 계단이 빙판이되는데요.. 이것도 고치자고 여러번 말했지만.. 여러가지 변명들로 고치려고 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대처할 수있는게 있을까요? 말로는 안통하니 이런거 법에 걸리는거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이밤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혹시 답변해주시는데 필요한 질문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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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06 13: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먼저, 빌라 관리하시는 분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리인이 맞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관리인이 아니라면 집합건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위 빌라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가 있다면 관리인의 보고의무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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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랑 2018.04.06 16:03
    감사합니다^^ 그 분이 과반수이상으로 관리를 맡은지 8년차입니다.. 계속 10만원씩 받고 관리를 하고 계셨던거죠.. 그런데 관리비 내역 및 공사에 대해서 공개를 안해주네요.. 그럼 일단 관리인이 맞으니까 전 공개해달라고 말하면 그 쪽에서 공개를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만약에 공개를 거부하면 전 어떻게 대처 할 수있나요? 법적근거 같은게 있을까요?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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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4.10 10:39
    네 안녕하세요, 정당한 관리인이라면 집합건물법 제26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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