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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5.11 13:53

공용외벽 간판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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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재혁
연락처 010 9113 8221
성별
나이 42
이메일 windyjacky@naver.com
거주지 서울시

안녕하십니까?

미사지역 신축건물(상가건물) 3층 3개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원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중이고 개원은 6월 중순경 예정입니다.

6층에 다른과의 의원이 개원준비중인데 5월1일 3층 저희 점포의 외벽에 자신의 의원간판을 달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사용할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음을 전화통화로 확인시켜 드렸고 건물 관리소에 연락하여 관리소측에서도 허락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공용외벽이니 먼저 간판을 다는 사람이 임자이므로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후  5월7일 저희 점포의 외벽에 관리소의 허가 없이 간판을 달았고 저희는 이를 5월 10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간판 철거를 시킬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요? (저희 간판을 달아야하기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궁금합니다.)

2.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좋은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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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17 13: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건물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공용부분 관리에 관하여 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과 달리 공용부분인 외벽에 간판을 달았다면 이는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 상으로 철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1.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주체가 되어 그 행동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철거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2항), 소를 제기하는 경우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2. 관리단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므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경제적 손실에 관한 부분은 해당 간판이 차지하는 면적의 임대료 상당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은 특별손해로 입증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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