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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5.15 18:35

수도배관 전유, 공용 구분

조회 수 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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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세준
연락처 01050651388
성별
나이 37
이메일 sejun00@naver.com
거주지 경기도 성남시

다세대 주택(빌라)의 누수발생으로 인하여 얼마 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 공용 입상관에서 개별 세대로 배분하게 되는 가지관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수 위치가 공용 입상관이 아닌 개별세대 내부(안방 바닥)이기에 전유부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세대는 누수 발생 기간동안 공실이었고, 세대 계량기는 계속 잠궈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누수 업자는 세대 계량기까지 배분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대 계량기를 잠궈 놓은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공용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따로 자체 관리소나 관리단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공사비용 및 피해복구에 대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수작업확인서는 공용관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문제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17 13: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수도관의 누수에 관해서는 해당 수도관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단순히 개별세대를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개별세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그밖에 수도관 도면등에 따라 공용부분인지 아닌지가 나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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