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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6.24 23:47

집합건물 미납전기요금 채무승계

조회 수 1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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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동일
연락처 01067377518
성별
나이 52
이메일 maha1967@kepco.co.kr
거주지 인천 중구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아래 사례에 대해 고견을 구합니다.

 

1. 사례 및 현황

   - AA호텔(호텔 +오피스텔+상가) 

      수분양자의 개별 소유권이 구분된 형태이며, 운영 및 수익금에 대한 분배 구조 형태임.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사 선정(BB회사).

   -  전기요금 4개월분 약1억원 미납상황

   -  현재, 관리 및 위탁운영사(BB회사)

   -  現 위탁운영사의  장기적 적자운영 및  운영투명성에 대한 불신 및 불만으로,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CC관리단 신설 됨..-/  공식 단체로의 공인(사업등록)을 받은 상황.

 

 2. 질의사항

  - BB회사의 동의없이 CC 관리단 으로의  전기사용자  일방적 명의변경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요건은)   -ex. 구분소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 명의 변경에 따른 BB사의 미납된, 전기요금 채무가 CC관리단 또는 각 구분소유권자 들에게 승계 의무 발생 여부

    (한전측 에서는 최초 수분양자와 동일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CC관리단 이고, 단순히 운영 관리단의  대표적 명의만 변경에 불과 함에따라 사용 및 권리자의 동일성, 연속성에 따라 당연 채무승계 및 미납요금 납부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다소 긴급한 마음에 문의 올립니다.

            부디 최선과 합리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7.04 16: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로 cc관리단이라는 관리단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법상 효력이 없고, 처음부터 관리단이 구성된 후 관리단의 대표가 누가선정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관리단 대표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업체를 변경할수는 있으나, 기존의 전기요금 미납분은 과거에도 현재도 관리단의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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