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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02:33

관리비 유용 관련

조회 수 8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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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정문
연락처 01031939270
성별
나이 43
거주지 경기도 광주시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오라 관리비 유용에 관한 문의와 그에 따른 소송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6년된 총 24 개동 198세대 엘리베이터 없는 타운하우스에 소유 거주 중인데 타운하우스 입주세대 공통 관리비 2만원 외 동대표가 추가 관리 목적으로 2만원씩 총 4만원 계좌 납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운하우스 공통 관리비 2만원에 대해선 이의가 없으나

동대표가 동 관리비로 따로 받고 있는 돈이 쓰임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동 8세대가 2만원씩 내면 거의 매월 15만원씩 누적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 왔을 땐 전 소유주가 누적 금액 26만원 찾아 갔으니 이번달 관리비에 26만원 포함해서 넣으라고 해서 무슨 용도 인데 관리비를 반환받어 가냐 하니 타운하우스 공동 관리비 외에 우리동 자체 관리비이고 반상회 할때 식사 비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운털 밖히기 싫어서 전소유주 반환비 포함 동 관리비 2년간 납입을 했는데

 

실제 사용은 한달에 만원씩 실제 관리비로 쓰이고 친목도모 단합대회 등의 통지만 하고 1년에 2~3회 세집에서 장어먹으러 다녀오고 30만원씩 사용했다고 문자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른 두세대에 이렇게 관리비로 술마시는데 가만히 있냐 했더니 동대표가 과거 타운하우스 입주자 대표이기고 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아 헤코지 당하기 싫어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관리비는 공금인데 술을 먹어야 되겠냐 술마실 꺼면 동관리비 안내겠다고 했으나 동대표가 하는말이 안내면 공동현관문 망가지면 동 관리비 낸 사람들 돈으로 고치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술마시지 말라고 했지 그냥 관리비를 안내겠다고 했냐 하며 다시 말하니 그럼 술은 안마시는 걸로 다른 세대한테 얘기 해보겠다 해서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대 지난주 토요일 또 단합대회 한다고 참석 하라고 문자오고 25만원을 3집 6명 부부동반으로 장어먹고 왔습니다

매번 같은 사람들이 그 장어집가서 먹고 옵니다

그리고 비용처리 관리비로 하고 현금영수증 증비 동대표 개인택시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참석자는 공지안했지만 이웃에서 알려준것이 원래 마시던 사람들 그대로라고 확인 했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1. 이렇게 관리비를 써도 되는건가요?

2. 제가 그렇게 쓸라면 입주세대 8세대중 3/4이상 동의 받아서 쓰라 했더니 다들 모이라면 안모이는데 다 동의 한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것이 묵시적 동의 맞나요?

3. 그간 동대표와 통화내용 녹취했으나 소송시 증거로 사용 될수 있나요?

4. 이런 상황에 동 관리비를 안내면 공동현관문 이용 못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5. 동대표가 뼈저리게 후회 하고 반성 하도록 이웃이고 모고 소송 하고 싶습니다

소송시 준비 해야 할 것과 소송비 동대표에게 다 물릴 수 있는지요? 당연히 착수금은 제가 드리고 동대표에게 청구 하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7.30 14:41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이렇게 관리비를 써도 되는건가요?

    공통 관리비외에 동별로 지급하는 동관리비는 동대표가 각 동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할 것이나,
    같은 동에 속한 8세대가 동의한다면 친목도모를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징수해야할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회의를 모집하여서 현재까지 사용내역공개를 요청하시고, 친목도모에 동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그렇게 쓸라면 입주세대 8세대중 3/4이상 동의 받아서 쓰라 했더니 다들 모이라면 안모이는데 다 동의 한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것이 묵시적 동의 맞나요?

    다들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인다고 했다는 것이 친목도모 모임 공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동대표가 처리하는 일에 대해 공식적 이의제기(1.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회의 소집, 친목도모용 관리비사용에 대한 찬반여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대표의 주장대로 동대표에게 관리비 사용을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친목도모 모임을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모임공지를 하는 업무까지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그간 동대표와 통화내용 녹취했으나 소송시 증거로 사용 될수 있나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상황에 동 관리비를 안내면 공동현관문 이용 못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공동현관문 이용이 동관리비에서 처리하는 것인지가 의문인데, 전체 타운 관리비에서 처리해줄 성질로 보이므로, 전체 타운 관리자에게 우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관리비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면, 동대표 말대로 동관리비를 안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동대표가 뼈저리게 후회 하고 반성 하도록 이웃이고 모고 소송 하고 싶습니다
    소송시 준비 해야 할 것과 소송비 동대표에게 다 물릴 수 있는지요? 당연히 착수금은 제가 드리고 동대표에게 청구 하면 됩니다

    친목도모식사 등에 사용된 금액만이 문제라면, 동대표가 매번 동전체 세대에게 공지를 한 경우라면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대표를 선출하면서 관리비 사용에 대해 일임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긴 시간이 걸리는 소송에 앞서 우선, 동회의 소집요청을 하시고, 동관리비 사용내역 요청을 하시고,
    친목도모 식사의 경우 전세대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그러한 일정은 가령 1년에 1회정도씩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동자체 관리에 쓰이는 비용(현관)을 위해 모아두는 식으로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보여달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그 내역을 받으셔서 공지없이 친한사람끼리 밥먹거나 동대표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 있다면 횡령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회의소집절차 등을 통해 동대표에게 위임한 내용을 바꾸는 결의를 하시거나, 관리비사용내역을 꼼꼼이 살펴보셔서 문제가 있을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시면 동대표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하면된다 2018.10.04 07:09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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