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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11.15 11:10

집합건물 주차장 분쟁

조회 수 1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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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희택
연락처 01052211904
성별
나이 60
이메일 l22ht@hanmail.net
거주지 용인시 기흥구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아파트6개동과 오피스텔,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입니다.

주차장은 준공도면상에는 아파트 주차장과 오피스텔 + 상가 주차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출입구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차량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주장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11.22 11:44
    안녕하세요.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에도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단 '규약'에서 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하였다면 예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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