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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 옥탑지붕의 누수로 옥탑천정이 물이 스며들어 지난 5월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전유부분이라며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공유부분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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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9.18 10: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입니다.

    공용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법 제3조에 따라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을 수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지붕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집의 누수의 원인은 좀 더 명확히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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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ky 2018.09.18 11:51
    답변 감사드립니다. 옥상은 배관이 없으므로 골격의 문제이니 입대위가 처리하는 것이 맞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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