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안녕하세요대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주로 다루는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글 에서는 사해행위 취소판결 및 가액배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피고 X가 있습니다그런데 피고 X가 돈을 갚기 전피고에게 재산을 지급한 채무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러한 회생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X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그리스.jpg

 

 

2.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X의 아버지인 K씨는 2010. 12. 28.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X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K씨의 채권자였던 H은행은 K를 상대로 빌려간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3억원을 X가 지급하라고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H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K씨 및 X는 3억원을 H은행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경 K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 H은행은 K씨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과는 별개로 X가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우 X는 판결문상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3. 정답은 : NO!, X는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K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러한 회생계획결정을 하였다면 K의 채권자인 H은행의 채권이 일부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통상 변제계획에는 기존 채권을 상당부분 감축하기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K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면 기존 K의 H은행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4. 그럼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처방법은?

 

 

 

 

 

 

 

이와같이 기존의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변경되었고변제받았음에도 만약 은행이 X에게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부동산경매압류 및 추심명령)을 개시한다면, X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러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_개인회생 (1).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4)재개발/재건축편6 시공자 선정의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3)재개발/재건축편5 입찰참가와 공정성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
9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2)재개발/재건축편4 소집한 총회의 철회 및 취소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9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1) 가계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9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0) 재개발/재건축편3, 예비비가 편성된 경우 과연 조합이 어느 범위까지 총회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9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9) 재개발/재건축편2,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재개발/재건축편, 조합 총회개최와 총회 소집시 의결할 수 있는사항, 그리고 소 제기의 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선행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7)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6)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누구에게나 전액을 변제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
8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5)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 세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간 경우 반환받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4)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2)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3)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1)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주 채무의 판결로 인해 연장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8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0)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7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9)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다른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7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8)계좌이체(예금이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7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한변호사협회신문평석]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
7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 5 Next
/ 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