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9.jpg

 

 

1.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압류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최원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한 부동산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임의경매개시결정)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특별히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민법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인데요과연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한 압류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있을까요?

 

175(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6(압류가압류가처분과 시효중단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재판봉.jpg

 

 

2. 판시사항(=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 압류(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에 관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연대채무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이 규정때문에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중단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423(효력의 상대성의 원칙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그러나 법원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지만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 압류결정시로부터 6월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는데요그 이유는 연대채무에 관하여 규정된 민법조문에서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곧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로 바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6(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한줄 요약

 

즉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다면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6월 안에 재판을 청구해야만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합니다.

 전문분야등록증서등.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3)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6
8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7
8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1)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주 채무의 판결로 인해 연장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4
8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0)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
»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9)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0
7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8)계좌이체(예금이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2
7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한변호사협회신문평석]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7
7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7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5)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3, 종중이 명의신탁된 농지를 이전등기하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1
7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4)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2, 종중원이 종중에 대항하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1
7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3)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1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3
7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7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1) 토지대장기재 소유자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7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0)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1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8) 부동산 일괄양도와 공동근저당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8
6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
66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6)관급공사와 다년계약, 손해배상청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6
65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5)시공사 부도와 하자담보책임,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8
6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