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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12.14 19:11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조회 수 2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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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 현 우
연락처 010-2711-9495
성별
나이 54
이메일 lbd0103@daum.net
거주지 서울

상가집합건물 25명주 구분소유자입니다 저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한사람이 관리인 이라고 합니다

관리비용은 저의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를 안해 건물주인 저한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또한 가정에 분쟁이 발생되어 1년 정도 문을 닫고 있어 세입자 또한 관리비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또한 관리비를 어찌 되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은 관리비 통지서만 제출하고 납부를 하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 관리비를 납부를 안하고 있었다면 관리비 입출금 통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인 은 관리비 미납통장을 보여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람은 구분소유자 18명 위임장을 받아 관리인 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장을 보면 5명 구분소유자 위임장이 위조를 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더구나 적법한 관리단으로 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또한 구분소유자 25명중에 10사람만 받았는데

3사람것은 위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분소유자 4/3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결의 또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업다 그러니 저는 관리비를 납부를 못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현재 관리인 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통지서를 믿지 못하니 관리통장 내역서를 보여주면

납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인 안보여주고 관리비통지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현재관리인 적법한 관리인도 아니고 적법한 관리단으로 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부족하는데

제가 과연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2.15 10:52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적법한 방법으로 해임하기 전에는 관리인이 청구한 관리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등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시면, 집합건물법상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제24조 제3항)과 해임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제24조 제5항)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관리인의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또한 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한 바 제시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6조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 및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리단집회 결의로서 해임을 하시거나, 정족수의 문제로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관리인 직무정지 가처분을 한 후 정식으로 해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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