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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윤희
연락처 010 5230 4090
성별
나이 46세
이메일 allbaren@naver.com
거주지 대전시 유성구

1. 계약체결일  2013년 9월  일

                단독건물 1층 필로티  2층 영업장  3층 주택  (대지면적 약 300평)

                 

2. 계약기간 2013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5년계약

                2층 영업장 보증금 1억 / 월 250만원 (동업인 공동계약)

                3층 주택    보증금 5천 / 월 150만원 (단독계약)

   -. 당시 계약시 통임대로 1억5천 / 월 400만원 (부가세별도)이나 계약은 상가, 주택따로 계약하였음

      건물주 월임대수입 4천만원 이상시 세금관계로 요청하여

 

3. 인테리어공사 2013년 9월 20일 이후 건물주 승인하에 인테리어 공사

 

4. 2013년 11월 1일 오픈하여 영업시작

   시작후 2014년 4월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였으나....조류독감 영향으로 영업이 잘되지 않아 임대료 연체

 

5. 2014년 12월부터 임대료 지불 영업장 임대료 275만원 (부가세 포함)

   3층 주택 계약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6. 건물주의 무단침입(옥상방수공사 통보만 하고) - 영업장 열쇠복사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열쇠를 줌

   이로 인해 무단침입으로 인한 고소  - 건물주 벌금 납부 (100만원)

 

7. 영업기간 2013년 11월 ~ 현재까지 수시로 드나드면서 간섭

    -. 종업원 교체, 메뉴교체,

    -. 홍보설치물 철거 요구 (건물값 떨어트린다. 건물이미지등 )

    -. 개인 텃밭으로 가게를 수시로 드나듬....마당에 있는 전기, 수도 사용

 

8. 최종  2017년 10월 정화조 청소문제로 건물주 사전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부시켜 청소하고 청소비 청구함.(20만원)

9. 위 8번으로 인해 건물주 계약해지 통보 받음..

10. 2017년 11월 3일 - 2017년 11월 31일까지 가게 정리한다는 내용과 잔여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보냄

     2017년 11월 17일 현재 이에 답변 없음...

    정산내역    잔여보증금 2천6백만원 

11. 그 동안 건물주 성향으로 보아 가게를 정리해도 보증금 반환여부가 불투명함.

 

궁금사항 : 위 건으로 계약해지시 본인이 건물전체 정리후 열쇠를 돌려준 후 잔여 보증금 못받을시

              청구소송 가능한지?

              소요 소송기간 ?

              소송비용 ?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1.22 14: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 차임을 공제하여 반환청구소송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주는 원상회복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원상회복 후 인도하라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배당되기까지 약 1달, 재판이 잡히기까지 약 1달, 답변서 제출기한 약 1달 등으로 총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난의도 등에 따라 달라지니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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