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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 태무
연락처 010-7227-1055
성별
나이 50
이메일 jte1601@naver.com
거주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215번지 하이브랜드 쇼핑센타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유통상가(집합상가)에 입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관리회사가 매월 사용한 관리비를 10일 전후고지 20일까지 전월 상용분의 관리비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8월 사용분보다 9월 사용분을 각매장(155제곱미터당) 20만원씩을 올려서 납부고지서를

배부 했습니다.

 

인상을 할수있는 사한이 발생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외주용역비를 8월보다9월에 한 매장당 20만원 인상되었죠.

관리단총회도 없었고, 임차인에게 사전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일방적 관리회사가  인상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들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회사를 형사법으로 처벌할수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0.19 14:30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건물인 상가의 관리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약정된 임대차기간 중에라도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 관리소의 관리비 인상안이 그에 해당하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범위 내에서 관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인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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