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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7.11.03 11:57

집합상가 공용부분

조회 수 1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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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민
연락처 01052601796
성별
나이 53
이메일 ral516@hanmail.net
거주지 인천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1개의 층에 푸드코트가 29개쯤 있습니다. 거의 문을 닫은 상태로 2개의 상가외에는 모두 비어있고 현수막 등으로 빈 상가를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6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나머지 22개도 매입하였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나, 현재 한개의 푸드코트가 상가를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일입니다. 현재 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처지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한개의 푸드코트의 고집으로 그 넓은 장소가 비어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재의 법이 참으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나 아마도 푸드코트의 경우라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 장소가 공동소유이며 호수별로 정확하게 나뉘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개의 푸드코트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28개의 푸드코트를 가지고 업종을 바꾸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1.17 14:05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가의 각 점포가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에 해당하여 구분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 점포의 전유부분에서 어떤 업종의 상가를 운영할지는 구분소유권자의 자유입니다. 한편, 가운데 식사장소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변경,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변경이 해당 점포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라고 볼 여지가 있는 이 경우에는 그 점포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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