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승소 판결  요지 ]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채권자 1. 메*** 관리단이 당연 설립 되면서 분양 회사와 채권자간의 맺은 '건물 관리 계약'이 이 사건 채권자 1.에게로 승계되었습니다.

 

이에  위 채권자 1. 관리단은  위 건물 관리에 대하여 채권자 2. 회사와  건물관리계약을 맺고 위 분양회사와 관리계약을 맺었던 채무자에게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채무자가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중인 관리업무 수행 및 위탁관리업무로 발생된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채무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에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위 채권자 1. 관리단의 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에 흠결이 있음을 입증하고,  하자있는 관리단과 채권자 2.회사가 맺은 관례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1. 채권자 1. 메*** 관리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2. 채권자 한국****는 이건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 채무자 측(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규)이 승소한 사안입니다.

 

업무정지1.png

 

업무정지2.pn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5.23 17
»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62
26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153
25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10
24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3.15 6
2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5
2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6
2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7
20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4
19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
18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23
17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
1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20
15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9
1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3
1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3
1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79
1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206
1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9
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78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