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0.03.24 | 17 |
|
29 |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20.03.24 | 29 |
|
28 |
[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5.23 | 79 |
|
27 |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4.25 | 133 |
|
26 |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4.21 | 320 |
|
25 |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3.15 | 67 |
|
24 |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3.15 | 30 |
|
23 |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59 |
|
22 |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46 |
|
21 |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35 |
|
20 |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34 |
|
19 |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35 |
|
18 |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79 |
|
17 |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115 |
|
16 |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114 |
|
15 |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44 |
|
14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167 |
|
13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50 |
|
12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260 |
|
11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