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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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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5.23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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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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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4.25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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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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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4.21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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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건물이 경매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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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3.1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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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법률상담사례] (권리금)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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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3.15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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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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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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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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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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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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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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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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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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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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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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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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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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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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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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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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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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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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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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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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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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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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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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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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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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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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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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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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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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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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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