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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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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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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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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4.21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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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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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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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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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 | 2017.01.24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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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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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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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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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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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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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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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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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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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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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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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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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4.25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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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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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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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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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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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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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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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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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4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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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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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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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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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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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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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2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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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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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2.0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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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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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5.2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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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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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에심은나무 | 2017.01.25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