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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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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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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옥상 누수 관련 2 | 죽지않아 | 2018.03.08 |
3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옥상보수공사 및 보안업체관련문의입니다 1 | anonymous | 2020.06.10 |
34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원룸과 상가 공용관리비범위 1 | 써니 | 2018.03.14 |
33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 분쟁입니다 1 | pis0213 | 2020.12.10 |
3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입주사 협의회의 차별적 행정처리로 특정업체에 불이익 가해 및 간판게시 관련 공용/전유 부분 분쟁 1 | 봄봄봄 | 2018.06.21 |
3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1 | anonymous | 2019.12.18 |
30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내 누수관련 1 | ms1.6 | 2018.10.06 |
29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주차장 분쟁 1 | rhksflthwkd | 2018.11.15 |
2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주차장맨홀뚜껑수리 1 | 끝까지간다 | 2020.08.14 |
27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중 1개층 모두를 소유한 소유자의 복도 사용 문제 1 | 양우파파 | 2020.07.22 |
26 | 답변완료 | 집합건물(구분상가)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분쟁 1 | 오프로굿 | 2018.05.02 |
25 | 답변완료 | 집합건물(아파트) 건물 외벽 타공 후 에어컨 설치 1 | 아일랜드빈 | 2020.08.03 |
24 | 답변완료 | 집합건물관리법에 대하여 1 | 뺑철 | 2021.12.15 |
23 | 답변완료 | 집합건물법 문의드립니다.. 1 | 익명 | 2017.01.25 |
22 | 답변완료 | 집합건물상가화장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대상 1 | anonymous | 2020.06.04 |
21 | 답변완료 | 집합건물의 외벽에 간판설치에 관한 분쟁 1 | 바른이 | 2017.10.21 |
20 | 답변완료 | 집합건물의 임대관련 문의 1 | 다우 | 2018.11.08 |
19 | 답변완료 | 집합건물주차 1 | anonymous | 2020.05.28 |
18 | 답변완료 | 집합상가 2층 1 | 상팔이 | 2021.10.27 |
17 | 답변완료 | 집합상가 건물 옥상 방수 1 | atom | 2023.01.28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