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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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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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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답변완료 | 다세대(22가구)는 장기수성충당금에 해당하나요? 1 | anonymous | 2019.06.04 |
255 | 답변완료 | 공용수도료 문제 1 | anonymous | 2019.07.01 |
254 | 답변완료 | 보일러 공사 후 실외기 호스 바뀜 현상 1 | anonymous | 2019.07.19 |
253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anonymous | 2019.07.21 |
252 | 답변완료 | 상가 ELEV 운행 중지 관련 문의 1 | anonymous | 2019.07.22 |
251 | 답변완료 | 관리자의 계산법 1 | anonymous | 2019.08.01 |
250 | 답변완료 | 경매와 공용부분 변경 1 | anonymous | 2019.08.05 |
249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관리비 1 | anonymous | 2019.08.07 |
248 | 답변완료 | 아파트 상가 누수와 손해배상책임 1 | anonymous | 2019.09.23 |
247 | 답변완료 | 공용부분 무단점유 1 | anonymous | 2019.09.25 |
246 | 답변완료 | 건물관리인과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분쟁과 공용부분 관리 분쟁에 대하여 1 | anonymous | 2019.11.10 |
245 | 답변완료 | 상가내 공용화장실 1 | anonymous | 2019.11.12 |
244 | 답변완료 | 빌라 수도세, 관리비 1 | anonymous | 2019.11.19 |
243 | 답변완료 | 실외기 관련 상담 1 | anonymous | 2019.11.19 |
242 | 답변완료 | 상가 공용복도 1 | anonymous | 2019.12.17 |
241 | 답변완료 | 관리비 부과시 관리위원회 결의 1 | anonymous | 2019.12.18 |
240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1 | anonymous | 2019.12.18 |
239 | 답변완료 |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멋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1 | anonymous | 2019.12.18 |
238 | 답변완료 | 지하상가 관리비 1 | anonymous | 2019.12.19 |
237 | 답변완료 | 빌라관리비 배분 기준 1 | anonymous | 2019.12.20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