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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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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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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답변완료 | 미등록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기** | 2017.01.24 |
255 | 답변완료 | 미분양 50%이상인 빌라의 관리부 분쟁 1 | anonymous | 2020.01.15 |
254 | 답변완료 | 법원결정문 송부 1 | Crystal | 2022.06.29 |
253 | 답변완료 | 베란다 난간아래 외벽.. 2 | may | 2020.08.27 |
252 | 답변완료 | 보일러 공사 후 실외기 호스 바뀜 현상 1 | anonymous | 2019.07.19 |
251 | 답변완료 | 부동산지정업소 1 | 홍홍홍 | 2017.05.13 |
250 | 답변완료 | 분양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1 | 바다미 | 2017.01.24 |
249 | 답변완료 | 분양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1 | 질문이 | 2017.02.03 |
248 | 답변완료 | 분양권 계약해지관련 3 | 단물청년 | 2022.12.26 |
247 | 답변완료 | 분양받은 상가 시행사 횡포? 1 | 현석 | 2017.05.22 |
246 | 답변완료 | 비송사건 1 | Crystal | 2021.04.02 |
245 | 답변완료 | 빌딩내 화장실 수리 비용 1 | 진천군수에서시장 | 2020.08.17 |
244 | 답변완료 | 빌라 1층상가공용화장실 수리비 1 | 주올 | 2021.01.16 |
243 | 답변완료 | 빌라 고지의무 문의 1 | anonymous | 2020.01.16 |
242 | 답변완료 | 빌라 공동 전기료 납부 관련 문의 1 | anonymous | 2020.03.17 |
241 | 답변완료 | 빌라 공동배수관 막힘 수리비용 분담 1 | anonymous | 2020.05.22 |
240 | 답변완료 | 빌라 공용대지에 무단으로 건자재 적재 1 | anonymous | 2020.05.19 |
239 | 답변완료 | 빌라 공용배관 막힘 및 보수믄의 1 | 나연이아빠 | 2018.08.06 |
238 | 답변완료 | 빌라 공용주차장 1층 상가에서 무단사용 1 | 푸른이 | 2021.03.24 |
237 | 답변완료 | 빌라 공용하수관 교체 비용 분담 1 | 민민 | 2023.12.21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