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7.02.01 15:44

건물 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이름 김하나
연락처 042-483-0915
성별
거주지 대전

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2 10:2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 법률사무소 최원규변호사입니다.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 우선 이전등기청구를 촉구하는 소송 즉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대금과 현재 건물의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집합건물법 및 부동산관련문의가 필요하시다면 042-483-09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56 답변완료 다세대(22가구)는 장기수성충당금에 해당하나요? 1 secret anonymous 2019.06.04
255 답변완료 공용수도료 문제 1 secret anonymous 2019.07.01
254 답변완료 보일러 공사 후 실외기 호스 바뀜 현상 1 secret anonymous 2019.07.19
253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anonymous 2019.07.21
252 답변완료 상가 ELEV 운행 중지 관련 문의 1 secret anonymous 2019.07.22
251 답변완료 관리자의 계산법 1 secret anonymous 2019.08.01
250 답변완료 경매와 공용부분 변경 1 secret anonymous 2019.08.05
249 답변완료 집합건물 상가관리비 1 secret anonymous 2019.08.07
248 답변완료 아파트 상가 누수와 손해배상책임 1 secret anonymous 2019.09.23
247 답변완료 공용부분 무단점유 1 secret anonymous 2019.09.25
246 답변완료 건물관리인과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분쟁과 공용부분 관리 분쟁에 대하여 1 secret anonymous 2019.11.10
245 답변완료 상가내 공용화장실 1 secret anonymous 2019.11.12
244 답변완료 빌라 수도세, 관리비 1 secret anonymous 2019.11.19
243 답변완료 실외기 관련 상담 1 secret anonymous 2019.11.19
242 답변완료 상가 공용복도 1 secret anonymous 2019.12.17
241 답변완료 관리비 부과시 관리위원회 결의 1 secret anonymous 2019.12.18
240 답변완료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1 secret anonymous 2019.12.18
239 답변완료 하자보수예치금을 입주민들이 멋대로 사용하려 합니다. 1 secret anonymous 2019.12.18
238 답변완료 지하상가 관리비 1 secret anonymous 2019.12.19
237 답변완료 빌라관리비 배분 기준 1 secret anonymous 2019.1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
CLOSE